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94, 2022. 3. 31.
  해운법 제1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해운법제14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해상운송사업법 해운법 해운법시행규칙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8, 2021. 3.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의2제4항
   대한민국헌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66, 2019. 12. 27., 기각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등
   고용노동부고시제2017-4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91, 2019. 11. 28.,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4항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53, 2018. 6. 28., 기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0, 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45, 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5, 2009. 9. 24.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제1항등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03,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2007헌바44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소원(병합)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확인,2007헌바44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4, 2009. 4. 30.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위헌소원
   예금자보호법부칙제6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0, 2008. 7.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위헌확인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조합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3, 2005. 4. 28.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200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1, 2004. 10. 2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4항)"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3호가목등위헌소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5, 2003. 11. 27.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동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나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제3항등위헌소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0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53, 2000. 6. 1.
  농업협동조합법 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위헌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인삼협동조합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축산업협동조합법

1998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7, 1998. 11. 13., 각하
  영업정지명령등취소청구
   영업정지명령등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45, 1998. 10. 29.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6, 1998. 7. 29., 각하
  영업정지처분 등 위헌확인
   영업정지처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은행법